"민주당 강력한 반독점 규제로 주가하락 불가피"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반독점소위원회는 '디지털시장 내 경쟁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아마존(Amazon)과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미국 4대 대형 IT기업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뉴시스] |
약 16개월에 걸쳐 완성된 이 보고서는 분량만 450페이지로 이들 기업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기업분할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 개편을 주장하며 부유층 증세를 언급중이다. 또한 이 보고서가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하에 작성됐음을 감안하면 빅테크 규제 우려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고,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와 유럽식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규정 도입, 프라이버시 강화 입장을 펴온 바이든 후보가 대권을 잡을 경우 빅테크 기업 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에 강력한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번 반독점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이 아닌 제안서여서 결국 의회의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의 분할을 위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빅테크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주류가 된 이상 강력한 규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의 매서운 IT 성장세도 미국으로선 외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디지털 경제 하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디지털 기업의 조세체계 관련 논의가 글로벌 이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독과점 규제가 논의되더라도 디지털 경제 핵심인 빅테크 기업들의 날개를 꺾기는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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