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 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최근 1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며 "검찰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휴가 의혹 사건이 8개월 만에 처리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캐비닛에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에 꺼내쓰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반드시 고쳐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관한 지적에도 "언론과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무리한 기소를 언론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혁방안을 찾아 언론 유착을 통한 잘못된 수사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묻자 "개혁으로 열심히 가는 중인데 조직 내에선 과거 인지수사 부서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이 잠복해있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점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넣지 않은 검사가 병원 측 변호사와 의대 동기에다 사법시험 동기"라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를 감찰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추 장관은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므로 감찰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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