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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野 "추미애 검찰인사 인지부조화"…秋 "검찰개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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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 질의듣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의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야당 의원 시절,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검찰 인사의 편향성을 지적한 영상을 공개하며 "추 장관의 지금 인사를 보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영상에서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다 내쳐서, 법무부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정 전 총리에게 매섭게 따졌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이 이런 생각과 기개로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면서 "지금의 인사를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정권에 부담을 준 수사를 한 검사들이 좌천된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전부 내쳐버리면 사법부 판단이 어찌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추 장관과 인연 있는 검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 간부들이 줄줄이 영전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의 문제제기는 승진을 하거나 해당 자리에 간 분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인사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추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인사는 원칙을 세운 뒤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했다"며 "인사는 검찰 개혁 방향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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