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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2020국감]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내실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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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간부공무원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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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강화하고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질의에 이 지사가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는데 약간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폭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의 경우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이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철거하고 자연천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삶의 질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것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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