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조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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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대신 중앙지검·남부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를 30분 만에 즉각 수용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사태’ 당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1주일 간 장고했던 것과 대비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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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추 장관 본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잣대가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게시글을 1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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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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