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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 조치를 받은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카페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 4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올해 초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이후 코로나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로나 가짜뉴스로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네이버카페에 이어 유튜브(23건), 페이스북(22건), 네이버블로그(21건), 디시인사이드(14건), 일베저장소(12건) 순이었다.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광복절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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