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왼쪽 첫번째) 일본 총리 부부가 20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오른쪽 두번째)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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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현지 시각)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양국(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에 해당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8만여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 측인 피해자들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다.

한국 법원의 이 같은 판결 등에 대해 스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줄곧 밝혀 왔다. 스가는 자신이 계승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의원(衆議院) 해산 및 총선을 고려 중인 그가 한·일 갈등을 정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징용 기업 자산 매각 문제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이날 스가의 발언은 압류 자산이 실제 현금화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임을 드러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는 이날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가 여부에 대해선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한 뒤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NHK·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스가가 방한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임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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