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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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낮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으로는 '집값 집값'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집값이 올라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야 세금을 더 걷고, 그들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에서 다시 당선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데, 마치 그전에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해 세금을 덜 낸 것처럼 느껴진다"며 "하지만 실상 세금이란 것은 부담하는 국민 소득과 조세부담능력 등에 정해지는 것이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세금을 얼마로 걷느냐로 직결된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운운하지만 이는 공시지가 인상, 제산세 등 세금 인상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세금인상이 본질인데 (사회를)더 정의롭게 하기 위한 정책인 듯한 뉘앙스를 풍길 뿐"이라며 "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액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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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등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마치 징벌적 세금을 주는 것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인양 하겠으나 실상은 무주택자들에게 재앙"이라며 "집 유지비가 높아지는 셈이니 결국 그 비용은 매매가나 전·월세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집값 혹은 전·월세가가 오를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모르는 척"이라며 "서민들은 집 때문에 더 힘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세금을 더 걷고 구멍낸 재정을 채워 낭비성 예산 퍼주기로 선거 때 생색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하루하루가 고달픈 서민들은 왜 집값이 오르는지, 왜 전·월세가가 폭등하는지 어찌 다 알겠느냐"며 "문 정권의 선동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정말 나쁜 정권으로, 말로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사기를 치고 있다"며 "더 나쁜 것은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는 점을 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분노한 서민들을 거짓 선동해 표가 결집되는 상황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 아니겠나"라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국민들의 피눈물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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