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비주류 정치인으로 2016년 대선에서 ‘깜짝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을 6일 앞두고 전 세계의 눈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로 대표되는 반(反)이민 정책 등으로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질서의 규칙을 바꿨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논란과 지난 5월부터 미국 전역으로 번진 인종차별 반대시위는 변수다. 도전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19 음모론과 인종차별 논쟁으로 분열된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나섰다. 두 후보의 핵심 공약들을 정리해봤다.


■코로나19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50만명 더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고, 봉쇄 완화와 학교 재개를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 미국인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스크 의무화에 찬성한다. 연방정부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재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봉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고, 과학자의 말을 듣겠다고 했다.

■인종차별·이민

지난 5월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경찰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제도적 인종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저금리 대출,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내세운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의 ‘경찰 예산 삭감’ 구호를 비판하고, 경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했으며 이민자 승인 기준을 강화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정부 임기 8년 동안 이민 정책을 개혁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했다. 취임하면 미국에 사는 1100만 서류 미비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길을 열겠다고 했다.

■기후위기·석유산업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임기 4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2조달러(2253조원)을 들여 일자리 186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시추 탐사사업을 더 늘리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지난 8월에는 북극곰 서식처인 알래스카 북극권야생보호구역에서 서울보다 넓은 면적(6313㎢)에 대한 석유·가스 시추를 허용했다.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공약을,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자 증세 공약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데 이어 최근엔 노동자 임금 7.65%에 매기는 급여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험(메디케어) 기금으로 쓰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4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바이든의 증세 공약을 실현하려면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오바마케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을 시급 7.5달러(8500원)에서 15달러(1만7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선 경선 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면서 각 주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6년 대선 때는 최저임금 시급 10달러(1만1000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뼈대로 한 ‘오바마케어’가 “미국 중산층이 만족하는 민간보험의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의료”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모든 사람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오바마케어가 없어지면 바이든케어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제협약·국제기구 가입

트럼프 대통령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에 불리하다”면서 탈퇴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면서 2018년에 파기했다. 지난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면서 탈퇴를 선언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북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최대 외교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운다. 지난 8월엔 “11월 대선이 없었다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결단하는 하향식 외교를 펼쳤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실무진 논의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외교를 선호한다. 지난 2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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