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0월30일입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최근의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50.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꼽은 의견은 30%대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출·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시민 절반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 5년 만에 최대…감정원 “매물 부족 계속된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라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월2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 [사설] 17년형 확정에도 반성은커녕 법치 무너졌다는 이명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을 두고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 처분에 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추 장관 행보를 놓고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을 남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검찰의 정치 중립 훼손”…검사들, 추미애에 반기
▶ 추 장관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이 답”…검사들 “그럼 나도 커밍아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의 ‘무공천’ 원칙을 뒤집고 후보 공천을 위한 수순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당헌(96조)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수순…책임 뭉개고 득실만 따져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에서 29일(현지시간) 칼을 든 괴한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한 명을 참수하는 등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파리의 길거리에서 참수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프랑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 프랑스 ‘파리 참수’ 2주 안 돼 니스서도 흉기 테러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난 어떤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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