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자 여권에서 ‘BBK 의혹’을 폭로해 수감됐던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조작의 공범이고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이다’는 주장을 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며 “이는 정봉주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의 문제와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정 전 최고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2년 만기 출소했고,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봉주 재심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의원에 대한 보복 판결, 억울한 감옥살이, 오랫동안의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 배상하나.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했다.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도 정 전 최고위원에 대해 “언론조차 숨쉬기 어려웠던 시절 ‘BBK 저격수’에서 출발해 ‘나꼼수’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울고 웃던 분”이라며 "때로 가벼운 언행이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지만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밑거름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역시 “정봉주 의원에 사면은 충분하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