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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미국과 세계 진로 바꿔놓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미 대선’ 향방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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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시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 와해 현상 지속될 것"

"바이든 당선시 민주주의·국제질서 복원 추구…동맹국 관계 강화"

"중국과의 갈등·대결 구도선 변화 없을 것… 코로나 팬데믹 난제 떠안아"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AP연합뉴스


미국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는 매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주장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예외 없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의 한 표에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정계, 학계, 언론계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세계 질서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로 미국과 세계의 기존 시스템과 질서의 파괴를 선도하고 있다. 그가 집권 1기 4년 동안 ‘미국 제일주의’와 ‘신고립주의’ 노선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을 팽개쳤고,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그는 또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으로 다자주의 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 와해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FP)가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동맹 약화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려고 독자적인 안보 강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FP가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통적인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복원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시대를 미국 역사의 일시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다자주의 국제질서 재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승리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결 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국에 ‘반중 블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높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해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국으로 전락함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은 누가 당선돼도 국내적으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 게 확실하다. 바이든은 코로나19 통제 없이 경제 살리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진단 검사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두 후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두 동강이 난 미국 사회의 봉합을 시도하는 방식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흑인 차별 항의 시위 등에 강경 대처할 것이고, 바이든은 최저임금 인상, 오바마케어 확대 시행 등을 통해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삶의 질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일보

2일(현지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세인트루이스=UPI연합뉴스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연방 상·하 의원 선거도 대선 결과와 맞물려 정국 구도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행정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대대적인 트럼프 시대 청산 작업에 로 나서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8일 전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대법원을 보수파 6, 진보파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구축했다. 바이든은 이 구도를 깨려고 대법관의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진보파 대법관 4명을 임명해 보수 6, 진보 7명 체제로 만드는 ‘대법원 패킹’을 시도할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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