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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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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 인수 작업 박차…트럼프 행정부 예산·인사·정책 정보 수집·평가 전담팀 발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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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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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하기 위해 야외 무대에 입장하면서 청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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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기관들과 접촉해 정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낼 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대응팀도 발족시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승복을 거부하고 있어 정권 인수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부가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아 예산과 인력, 사무공간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자가 이번 주에 ‘기관검토팀’을 발족한다고 보도했다.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현 정부 핵심 기관들과 접촉할 팀을 꾸린다는 것이다. 이 팀은 예산과 인력, 계류 중인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팀이 현 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들을 평가하고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예고한 대로 코로나19 대응팀도 발족시킨다. 바이든 캠프에 참여해온 비베크 머시 전 의무감과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이끈다. 바이든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 등을 우선 정책 이슈로 제시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선거운동본부 부본부장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작업은 즉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행정부 요직 인선에 관한 하마평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인수 작업을 진두지휘할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은 바이든 당선자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할 때 첫 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론 클라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역시 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스티브 리세티와 바이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2013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과 국장 대행을 지낸 마이클 모렐, 국가안보부보좌관과 CIA 부국장을 지낸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대테러센터 소장을 역임한 마이클 레이터 등이 국가정보국장(DNI) 또는 CIA 국장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정권 인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 인사 발표가 먼저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올해는 보건 및 경제 분야 인선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및 경제 위기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오는 26일 추수감사절 이후에 행정부 주요 인사 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캠프 관계자는 공화당이 계속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신속한 인준을 위해 장관 후보자들을 좀 더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10주 남짓한 기간 동안 인사 검증을 하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미국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방조달청(GSA)이 일종의 ‘당선확인증’을 발부하면 당선자 측은 연방정부로부터 정권 인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사무공간, 정부 e메일 계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인수위는 이미 연방정부 건물에서 사무공간을 일부 제공받고 있지만 GSA가 당선확인증 발부를 거부하고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GSA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결과) 최종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승자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 측에 연방정부 물자를 아직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바이든 캠프 고문은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연방정부가 미국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신속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히는 데 달려 있다”면서 GSA를 압박했다. 공화당·민주당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사들이 참여한 초당파적 기구인 ‘대통령직 인수 센터’도 성명에서 “법률적 분쟁은 재판이 필요하지만 현재 결과는 대통령직 인수 작업이 시작돼도 될 정도로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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