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장에서 17일(현지시간) 잘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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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되게 된다.

예년처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종료·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반영해 이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문구는 2014년 결의안부터 포함됐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북대화 등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표결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 채택에 동참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 허구 정보를 적극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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