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 핵무장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번에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억지 효과보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스텔스전투기 F-35A 라이트닝2에 장착한 B61-12 개량형 전술 핵폭탄의 첫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샌디아국립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그간 한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핵무장 필요성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논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벨 전 사령관은 '한국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서도 벨 전 사령관은 "순전히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안에 두는 것보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역외 은신처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내에 고정할 경우 무기를 유인용 위장 지역이나 실제 사용 장소로 옮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매우 큰 보안 문제를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선제타격 대상으로 적의 주목을 끌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내로 반입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정치적 동요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아울러 "이처럼 군사적·정치적 제약이 큰 전술핵 재반입보다 핵우산 보장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훨씬 효과적인 억지책이고, 군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언제나 최선책"이라며 "(미국은) 최신 운반 시스템이 있어서 필요한 수준의 원거리 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밀 핵무기 운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역외의 기동성 있는 떨어진 장소로부터 보장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훨씬 나은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핵 억지력 상승을 위해 한국에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타격 능력을 상쇄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히 통합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주도의 미사일 방어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지하고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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