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등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선주 KB금융 이사회 의장,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정원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종백 농협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최경수 BNK금융지주 이사회 의장,황병우 DG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유관우 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참석 했다. 2024.11.28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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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우리금융 검사 중 현 회장 재임 중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불법 행위는 물론 엄정하게 대응하려 노력했는지, 또 이 같은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이사회의 스크리닝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점검하려 노력 중이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손 전 회장이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구속을 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면서도 "검찰도 수사 중이고 금융당국도 검사 중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상법 개정에 최근 속도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지만 1년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터라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말씀 주시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을 검증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하기보다 자본시장법에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 많지만 시장 신뢰와 질서 확립이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어느 쪽이 됐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별개로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원장은 "한은의 결정에 대해 당국은 존중한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싼 자금을 빌려줬다가 고금리로 연체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용인할 수 없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도 유관해 가계부채 엄정 관리 기조는 12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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