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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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노무현 정부 8년 간의 서울 아파트 땅값이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 보다 6배 더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 강남권 5개단지, 비(非)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6만 3000세대 규모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82.6m⊃2;)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임기초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2020년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건물값을 뺀 아파트땅값은 2003년 평당(3.3m⊃2;)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값 등 시세는 매년 1월 기준 국민은행 등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아파트땅값 상승액은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331만원보다 6.5배 더 높았다. 아파트땅값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박근혜정부 523만원 ▷문재인정부 1540만원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92만원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공시지가 반영률은 2003년 이후 수립된 정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올랐다. 이는 2017년간 아파트땅값 시세 상승액 2807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은 “땅값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정부 발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근접하고 있으나, 아파트(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시세의 41% 수준으로 30%가량 차이가 났다”고 덧붙였다.

강남 아파트 땅값은 지난 17년 동안 5063만원 올랐고 노무현·문재인 정부기간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보다 7.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7년 강남-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커졌다고 지적했다. 임기말 기준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874만원(25평 기준 4.7억)이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격차는 1609만원(4억)으로 낮아졌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2291만원(5억7000만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인 현재 격차는 평당 3741만원(9억3000만원)으로 급격히 벌어졌다.

경실련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땅값은 64%나 올랐고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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