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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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대검이 작성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이 불법 사찰인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자칫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가 대검 작성 문건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장 부장판사 외에 9명이 찬성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장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과 수정안 모두 부결시켰다. 이 사안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관 사찰의혹은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핵심 변수로 꼽힌다.범죄정보 수집부서가 판사 성향 분석… “입장 내자”회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쪽은 정보 수집 주체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판사 성향을 파악한다면, 공판업무를 맡은 공판송무부가 정보를 수집해야지, 범죄 첩보를 다루는 부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처럼 재판 대응과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는 점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법관대표 입장 내면 윤석열 재판에 영향…정치적 악용 가능성도”하지만 판사들의 논의 결과 별도의 입장을 내자는 안은 모두 부결됐다. 윤 총장에 대해 10일 징계가 내려지면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이 제기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 자체가 담당 재판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았다.

또 법관 독립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표명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윤 총장 징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 한 참석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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