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책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에 대해 “실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유동성 과잉’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다”며 “정책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했다.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급격한 집값 상승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는 야당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한다”며 “20년 동안 1000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주택을 소유하지, 무주택자에게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공급을 늘리기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우선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진 의원은 최근의 전세 대란에 대해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주거 안정 효과를 봤다”고 했다.

진 의원 발언에 야당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크고 작은 대책에도 시장에 혼란만 준 채 집값은 못 잡아놓고 이제 와 시장 탓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관련 TV 토론에 나왔다가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정부·여당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부동산을 ‘빵’에 비유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빵점”이라며 “이 빵점을 실행에 옮긴 대표 주자가 변창흠 후보자”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며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 개각”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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