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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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성명을 언급하며 “정치중립성과 정치 무관심은 구분돼야 한다”며 법관대표회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법관회의 ‘판사 문건’ 관련 안건 7번 부결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본다. 지역·계층·학벌·성별·연령으로 ‘나누는 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전날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명령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주요 사유로 꼽히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총 7건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법관의 침묵, 그들만의 잘못 아냐”

추 장관은 이에 관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성명 낸 정의구현사제단 향해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윤 총장은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언급하며 “천주교 성직자들 4000여분이 시국선언을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부결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법관대표회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고 했다.

◇”정치 중립과 정치무관심 구분돼야” 법관대표회의 우회적 비판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전날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입장 표명을 부결한 법관대표회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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