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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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 배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기며 손을 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이 감찰부에 배당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고검 감찰부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수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형사부가 각각 맡는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8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해충돌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하면서 조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 배당을 2주간 미뤄오다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긴 것이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해오던 대검 감찰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의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으로 넘기면서 관련된 모든 수사 참고자료도 이첩했다.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재배당을 결정한 것이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