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겼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결과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1)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2) 부동산 문제”라며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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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했고, 온 나라가 몇달 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으로 징계위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뤄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특히 최후 진술도 하지 못할 만큼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행정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을 행사해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 신청을 요구했지만 거듭 재심이 미뤄졌고,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