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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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향해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는 해시태그도 올렸다.

검찰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방역과 부동산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이 합심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부동산 문제"라고 썼다.

금 전 의원은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어제(15일)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고,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징계위는 1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징계 심의를 끝내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제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하게 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