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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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버렸다"고 일갈했다.

홍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결정과정은 베일에 쌓여진 채 징계 당사자에 대한 최종진술권도 수용하지 않고 각본에 따른 위원회의 일방적인 종결 조치로 막이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버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은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망각한 채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이 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하명을 받든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일은 뒷전으로, 맹목적인 권력 비호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바야흐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주창한 로크 시대의 종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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