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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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 9명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구성원 거의 모두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 “윤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처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또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면서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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