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현수 , 유효송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바빠졌다. 법원이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책회의 성격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침에 법사위원들이 먼저 만나 (법원의)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했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걸 모아서 당 대표께 전달을 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했다. 최 대변인은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징계사유의 엄중함 그 자체는 상당부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감찰방해에 다툼의 소지 있다는 식으로 인정했고 판사사찰은 위중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의 엄중한 비위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법사위원 상당수가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TF로 발전, 구성해 나가자는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TF는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출범시기는 다음주다. 최 대변인은 "법무부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위가 있다는 식의 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검찰개혁TF가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공수처 출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법원 판결 직후 낸 논평에서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쳐 1월 중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 거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윤 총장의 탄핵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도 최 대변인은 "그 부분은 오늘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현수 , 유효송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