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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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전략이 '제도적 검찰개혁'으로 귀결됐다. 성탄절 연휴 일부 의원의 "탄핵" 주장이 거셌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할 때 '신중론'을 선택한 결과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기존 권력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에게 수많은 당원, 지지자가 검찰 문제 관련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있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님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집행을 정지하고, 윤 총장이 업무 복귀에 나서자 여권 내에서 쏟아진 다양한 수위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대권잠룡 중 한 사람인 김두관 의원은 최근 주도적으로 '윤 총장 탄핵' 카드에 불을 지폈다. 그는 연일 SNS에서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통령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란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탄핵 조치의 현실성, 이후 정국이 여권에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여당 안에서조차 탄핵론은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19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석현 전 의원은 SNS에서 "일단 (윤 총장) 권한이 정지되니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 나빠졌을 때의 속앓이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 허영 의원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8일 설훈 의원의 발언은 '탄핵론'에 대한 당의 부정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설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으나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국회에선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탄핵 관련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올라오고 토론이 된다"면서도 "신중론을 주장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탄핵이 잘 될 것이냐"는 의문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여당과 윤 총장, 또는 사법부와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불리는 제도적 개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초 출범도 여권의 검찰개혁 취지를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선임에도 속도를 낸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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