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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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문제, 이제는 법원의 시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평소 중앙정치는 물론 각종 이슈에 공격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왔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동체는 합의된 규칙이 지켜져야 유지되고 반드시 지켜할 중요한 규칙을 어기면 형벌이 가해진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형사처벌은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검찰"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수시로 정도를 벗어나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총장 징계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며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번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국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발언은 원론적이지만 여권내 유력 대선주자로서 민주당 주류세력을 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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