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규제 대신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해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 정책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의 제안이 나왔다.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로 강제할 경우 앞으로 5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29만대 감소하고 생산액은 8조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연합회 소속 6개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내연 기관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확보해 친환경차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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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또 "규제 위주의 성급한 친환경차 전환 정책은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를 확보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원자재 확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올해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 국내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 24개국 중 22개국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30년 승용차와 소형밴에 한해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선언국 대부분은 자동차 생산국이 아니거나 자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신축·기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하는 등 현행 공공 중심의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무·저공해차 수요는 판매의무제가 아니라 차량 가격, 충전 편의성, 충전 비용 등에 의해 좌우되고 공급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관련 부품 개발과 생산 전환 속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산업생태계와 시장 반응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정책을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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