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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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29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검찰개혁 시즌2’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하자 탄핵 주장에 이어 급진적이고 과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상의 검찰개혁 시즌2 착수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서 검찰권의 남용 또는 기소재량주의라고 할까.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개혁 시즌2는 윤 총장 사태가 계기가 됐고, 목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당내 양대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지속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청 폐지하는 공소청법 발의

검찰개혁 시즌2를 구체화한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3명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맡는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에 각계 비판이 나온다. ‘원조 친노’로 불리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론을 두고 “강성 지지층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수천통의 문자메시지가 가는 모양인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법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해도 윤 총장 관련 법원 결정이 난 직후 발의한 것을 보면 의도가 너무 분명해 보인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여당이 오히려 급진적이고 과도한 방법으로 검찰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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