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가 적막하다. 2020.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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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로 번졌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집단감염 사태임에도 그 책임 여부를 두고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곧바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을 문책성으로 대기발령한 것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05명이다. 동부구치소에서 비롯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은 한 달여간 빠른 속도로 확산,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례가 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 521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이 그 뒤를 잇는다. 국가관리시설을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다.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기위한 내외부 조사는 상황이 안정기에 들어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법무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표자로 한 소장과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지만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법원과 검찰도 당장은 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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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은 현재진행형'…안정기 들어서야 책임 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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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당장에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부조사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 소속 한 직원은 "본부는 물론 일선에서도 추후에 내외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감염 사태가 급박한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전했다.

한 달만에 1000명을 넘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한 집단감염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날에는 동부구치소 66명을 비롯한 총 77명의 수용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인원이다.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수용자들이 소장을 내고,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고발하면서 판단을 내놔야 하는 법원과 검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을 내놓기 위해서는 접수자나 고발인들은 물론 책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 집단감염 사태의 확산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수용자에 대한 출정업무나 교정본부와 일선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긴 현실적으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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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했던 초기대응부터 주먹구구식 대책까지…전반적 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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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가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뉴스1

법조계에서는 사태가 심각한 만큼, 향후 내외부적으로 총책임자인 추 장관을 포함해 구치소장, 보건위생 등을 담당한 직원들 및 방역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

우선 불거지고 있는 추 장관의 책임론이다.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상대로 집단감염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구치소 방역을 책임져야할 장관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에만 신경쓰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사태 악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거나, 연차를 쓰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법무부 내부조사에서 기관장에 대한 실효적 조사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본다"며 "추 장관의 책임 여부는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 뿐만 아니라 일선 교정시설의 기관장이나 직원들을 상대로한 전반적 조사도 불가피하다. 주요하게 거론되는 조사 대상은 초기 대응 미흡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이달 14일과 16일에 각각 수용자 1명,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전수검사에 나섰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첫 확진자 확인부터 추가 확진자 발생까지의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집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사태 수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나, 매뉴얼 부재 속 이뤄진 대응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해 수용거실에 모으는 식으로 격리에 나섰다. 비확진자들 가운데 추가 확진이 발생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수용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수용자 수백명을 대강당에 대기시키기도 했다.

확산 과정에서 시행된 정책들도 따져볼 부분이 많다. 예컨대 확진자 격리동의 청소도우미로 지원하는 수용자에게 가석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숙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혜택을 미끼로 수용자에게 위험을 떠넘긴다는 지적과 함께, 격리동 투입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무부 내부조사의 경우 이번 사태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인권 중시'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고, 현장 근무자 및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한 인사조치와 중징계 등 책임을 물었다. 당시 교정 내부에서는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을 비롯한 20명 가까운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후 추 장관은 사망한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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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가능했는가' 핵심될듯…박범계 "장관 임명되면 즉시 필요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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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사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임을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 수칙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장관 일을 하게되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여부를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 즉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책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선 '사퇴 악화를 예상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문제 발생 및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거나, 내놓은 대책이 사태를 악화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시행한 사실 등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이뤄진 대처 자체에 '사태 악화 의사'라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대응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책임을 따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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