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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가능성을 참모와 논의했다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관료 과반이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수행 불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 비공식 논의에선 발동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25조 발동 절차에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원 인준 없이 장관직을 수행 중인 대행 3명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을 강요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갈등을 키울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극우파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전직 정부 고위 관리는 "대체적인 계획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두자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앞으로 13일 안에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외 순방 중인 므누신 장관은 논평 요청을 피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제25조 발동에 관한 입장으 내놓지 않고 있다. 미 언론들은 펜스 부통령이 현 시점에서 제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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