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다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대형 IT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지지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에 가세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제재에 소극적이던 이들 기업이 대통령직과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후에야 앞다퉈 대응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SNS 이용자들의 혐오 콘텐츠에 대해 기업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NS서 트럼프와 극우주의자 퇴출

무기한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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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력 사태 후 88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던 트위터는 8일(현지시간) 추가적인 폭력 선동이 우려된다며 계정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계정이 아닌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POTUS)을 이용해 또 다시 선동하는 글을 올리자마자 트위터는 이를 즉각 삭제했다. 또 트럼프의 대선유세 계정(@TeamTrump)은 물론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음모론 집단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계정까지 무기한 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치 역시 잇따라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켰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 “트럼프의 계정 정지 기간을 무기한 늘린다. 평화적 정권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최소 2주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극우 지지자들은 트위터의 제재에 반발해 대거 ‘팔러’로 이동하고 있다. 팔러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음모론이나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트위터에서 팔러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보수 라디오방송 진행자 마크 레빈은 “트위터의 파시즘에 항의한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팔러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킨 후 ‘팔러’는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러자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에서 ‘팔러’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마존도 가세해 ‘팔러’에 대한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팔러’가 다른 웹 서비스 업체를 찾지 못하면 11일부터 서비스 자체가 끊길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트럼프 측근인 제이슨 밀러는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데 대해 “다음은 당신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위터 등의 이같은 조치는 수정헌법 1조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트위터 같은 민간 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선거법 전문가인 리차드 하센은 “가짜뉴스와 혐오선동을 일삼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SNS 게시물을 규제하는 것은 ‘검열’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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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된 빅테크 기업의 거대한 힘이다. AFP통신은 “트럼프의 측근과 가족들은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트위터에 대한 불만을 아이러니하게도 트위터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트위터의 엄청난 이용자수와 영향력을 재확인해주는 동시에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트위터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당장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SNS 게시물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내부 직원들은 뉴욕타임스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후에서야 대책을 내놨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LA타임스는 “트럼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대중의 요구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기업의 행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휘두르는 권력에 대한 폭넓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섹션 230조라 불리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해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30조는 SNS 이용자의 게시물에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면책 조항이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대한 독점 금지 소송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독점한 권력을 해체하고 더 많은 IT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빅테크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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