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관리

-뉴딜펀드·녹색금융 투자 본격화

-법정 대출최고금리 24→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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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도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단행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 급증한 만큼 단계적인 정상화(exit) 전략도 준비한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사와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실물경제 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지난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상환을 유예한 것이 전체 40여만 건 가운데 1만3000건에 불과하며, 대출규모로 보면 4조7000억원"이라며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원 정도로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급증한 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업부채의 경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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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구조적 변화가 빨라지면서 금융혁신도 가속화한다.

은 위원장은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앞서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됐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