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재개 논란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에 곧바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소속 의원 개개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22일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은 공매도 정책에 대한 질문에 "3월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한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정치권에선 공매도 금지를 6월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일부 대형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변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같은 전망의 주요 근거다.

여당 내에서도 향후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입장을 정해 위험을 떠안을 필요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4월부터 시행되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제기했고, 금융위원회도 검토에 착수했다.

지도부에선 당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발언들이 민주당발(發)로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하지도 않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도 못하는 의원들이 마치 연장이 안 될 것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정례회의의 '고유 권한'이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법 개정,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있는 만큼 무차별적으로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보고 조만간 공매도 재개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가 장기적으로는 코스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위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기존 공매도 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을 중심으로 대주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종원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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