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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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관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대검에서 막혔던 주요 관계자들 구속영장이 직무배제와 복귀를 반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승인이 나면서 활로가 열렸지만,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상황이 됐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들이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낮춰 부당하게 용역보고서 내용을 왜곡했고, 이 과정에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산업부 직원들이 444개에 달하는 파일을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발표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순탄치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여권은 ‘검찰이 정책판단의 영역까지 건드린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면서 수사상황은 더 꼬였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당하면서 대검에서 영장 청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윤 총장 징계에 참여할 신임 법무부차관에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차관 지명 당일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압수수색 현장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동안 공전하던 수사는 12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하면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대전지법은 3명 중 국장급 인사 1명과 서기관급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도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이 444개가 아니라 530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구속기소된 산업무 관계자 공소장에 삭제된 파일 내역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더 커졌다.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만을 조작한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듯한 이름을 가진 파일이 다수 첨부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길목에서 암초를 만난 셈이 됐다. 다만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검찰 간부급 인사 이동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노려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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