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표]

틱톡 /사진=디미닛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미국 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보안을 명목으로 틱톡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틱톡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틱톡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기업 오라클과 '틱톡 글로벌'을 세우고,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는 오라클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결정하고 지분 매각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한 법적인 분쟁이 얽혀 있는 데다가,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 동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매각 행정명령의 집행을 무기한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기술 기업 관련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중 결정된 조치입니다.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바이트댄스와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논의의 핵심은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데이터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채택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강제매각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은 미국 법원에 트럼프 전 행정부의 퇴출 명령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 법원은 틱톡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는 오는 18일까지 틱톡이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내야 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틱톡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틱톡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