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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청와대?… 향후 행보 가늠자 될 공수처 '1호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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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쯤 윤곽 나올듯

    세계일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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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은 오는 4월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공수처는 4월 수사 업무 시작을 목표로 인원 채용 작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실무를 맡을 검사와 수사관 채용 작업을 진행 중인 공수처는 3월까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1호 사건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을 정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이 마무리된 이후인 4월쯤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위해 설 연휴 이후 검사 등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일정을 진행한다.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여야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추천이 늦어지면 검사 채용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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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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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사건만 100건에 달하고 있다. 사건 접수가 계속 진행 중이고, 검찰·경찰에서 이첩 받게 될 사건도 있어 첫 수사 사건 후보는 수백개에 이를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 조직이 완비되면 첫 수사가 가지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1호 사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직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가늠자가 될 수 있어 특히 주목된다. 현재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범죄 의혹이나 현 정권 비위 의혹 중에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 비위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의혹 등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번째 수사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이미 공수처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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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층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현 정부 관련 사건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서 2년째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한 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아직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법무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 의혹도 있다. 아울러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공수처에서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특혜공사 수주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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