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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은수미 성남시장, 대광위 위원장에 “트램 예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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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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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국토교통부장관에 공동건의문 전달사항을 언급했다. 은 시장은 또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재차 전달했다.

아울러 현재 예타 중에 있는 성남2호선(트램)의 재평가 방안을 기재부(KDI)와 협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은 시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상 트램의 경제성이 부족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성남2호선 트램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최기주 위원장은 “성남시민의 철도이용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트램도입을 추진 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했었다. 이후 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트램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과 트램이 혼용차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시 차원에서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예타 결과 발표일이 2월말로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예타 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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