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 간 대북 인식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통한 미·북 대화 재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두둔한 것에 대해 미 조야(朝野)에서는 “트럼프의 환상(fantasy)을 영속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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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 기반으로 삼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국내용일지는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을 정확히 측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그린 부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지지한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청와대는 미국의 현 행정부가 믿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 조차 믿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fantasy)을 영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미 정부 바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며 “바이든 정부가 이런 접근법(싱가포르 합의)을 계승할 것이라는 한국의 희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보도 “정치인과 외교관은 때때로 낙관적 견해를 공개 표명할 필요가 있지만,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김 위원장을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미국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며 성사되지 못한 이유로 “미국이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미∙북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며 평양까지 방문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며 “북한이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싱가포르 합의 이전의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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