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만을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소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모두 똑똑히 봤다”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