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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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를 향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 할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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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직원 중 신도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단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토부 차원의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LH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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