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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영상]떠나는 尹 "중수청 설치, 검찰개혁 아닌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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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에 인사글 남기며 '검수완박' 재차 비판

"검찰 파괴되고 반부패 체계 붕괴되는 것 볼 수 없어"

"국민들만 생각하고, 동요하지 말길…업무 최선 다해야"

'마지막 출근'에 재경지검장들 인사차 방문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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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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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차 여권을 겨냥한 메세지를 남겼다.

윤 총장은 4일 '검찰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소회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며 "그간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을 겨냥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며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사퇴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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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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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기소와 분리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총장의 직에서 물러나는 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고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으로 윤 총장의 마지막 출근날이 된 이날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그리고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인근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들은 인사 차 대검 청사를 찾았다. 다만 검찰 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은 따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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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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