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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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산 엘시티(LCT) 특혜 의혹 덮기에 ‘윤석열 패밀리’가 연루된 것을 두고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장을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7년 부산참여연대 등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수감 중)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제기와 함께 43명을 고발했으며, 이 회장의 아들과 엘시티 분양 대행업체 대표 A씨만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면죄부 수사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검찰은 최근 특혜 분양 관련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자,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바가 없는 자료”라며 오해의 소지나 추측성 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 회장이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석동현 변호사에게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보도를 언급한 뒤, 검찰이 소환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로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윤 전 총장과 오랜 친구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며 “2017년 상반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어수선할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체적 진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을 덮기로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름이 '엘씨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오해가 있다”며 “엘시티에 대해 얘기하면, 아파트 두 동에, 레지던스 건물 한 동인데 나는 레지던스 한 동을 청약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다. 특혜 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LH 사태가 터지고 나니 정치권에서 이렇게 맞불 이슈로 내세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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