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LH 사장 재임시절, 직원 11명 토지매입
“LH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
사의표명 질문에 “여러가지 고려해 판단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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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명의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시절 땅 매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도 기존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면서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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