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15% 지원할 것”
기자회견서 野 후보들 잇단 비판
박 후보는 17일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곡동 의혹과 관련한 오 후보의 TV토론 답변에 “과거 MB가 ‘마프펀드’를 묻는 질문에 ‘마포 해장국이요?’하고 넘어간 장면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오 후보가 또다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명하는데 이걸 짚지를 못하더라.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해충돌 문제인데 관련 질문도 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는 행정 경험이 없어서 핵심을 짚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이날 ‘화끈 임대료 지원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30%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15%)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에 화끈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는 임대인은 감면 임대료 절반을 지원받는 동시에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50~70%)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는 “소상공인 임차인 수와 평균 임대료를 고려할 때 약 829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그 가족 약 100만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책이고,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임대료 멈춤법’ 등 임차인의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으나, 그 전에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화끈 임대료 지원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연대의 상징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서울형 PPP(Payche 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방침도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소상공인·청년 창업자들이 대출금을 노동자 급여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코로나19는 천재지변과 같은 충격”이라며 “소급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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