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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선거제 개혁

文대통령 가덕도 방문 공방…"朴·MB는?" vs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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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엘시티 의혹에…"로열층 구매" vs "마타도어"

연합뉴스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1.3.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 장관, 당 지도부까지 동원해 가덕도를 방문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다. 설령 대통령이 가려고 해도 참모들이 말려야 했다"며 "명백한 선거운동 행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0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박람회를 방문했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8년 총선을 26일 앞두고 강원도 춘천을 방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시기는 4·7 재보선을 41일 남겨둔 때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 대상이냐"고 되물었다.

당시 가덕도 방문에 동행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매매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016년도 엘시티 알짜배기 로열층 10여 세대가 최초 분양 전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특히 이중 진짜 로열층은 백사장이 한눈에 보이는 9∼20층이다. 공교롭게도 박 후보가 그 층을 구매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은 "아무리 선거가 목전에 있어도 마타도어가 너무 심하다"며 "4∼5년 전에 부산 시내에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이 확 돌았다. 그리고 (친형인) 서병수 부산시장도 수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치안감인 저를 포함한 형제까지 다 털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박 후보) 본인 진술이 정상 구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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