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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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검사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22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 의혹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라며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와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질문할 수 없어 말을 아꼈는데, 조선일보에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자리에 있던 취재원 시각이 읽혀 실소가 터진다"며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피곤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했다. 이어 지난 5일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대검은 20일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고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총장과 차장의 노골적인 견제로 제게 수사권은 없지만,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을 성실히 조사하면 사건 윤곽이 보이겠다 싶었다"며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었다.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남관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가 만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내일은 조금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조금 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