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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심의한 검찰 지휘부를 향해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검의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 장관이 절차적 공정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발끈하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 부장검사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과정을 포함해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남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갑자기 불러 제 수사지휘에도 있지 않은 일을 했다”며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거듭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박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부장검사가 모해위증 의혹 등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점을 감안, ‘임 부장검사 본인이 감찰 대상인데, 누구의 비위를 따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 기류가 상당하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감찰 대상에 임 부장검사의 직무배제 논란도 포함된 만큼 ‘셀프 감찰’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답을 정해 놓고 감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감찰의 공정성을 누가 믿고 결과에 승복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감찰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 소속인 임 부장검사를 감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건은 이번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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