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다음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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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주말 시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전화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그것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군사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이번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의 범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익숙한 도발의 메뉴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범위의 탄도미사일, 이동식·잠수함 발사대, 핵실험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발생한 것은 이런 스펙트럼의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행위가 아니고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는 것이다. 미 당국자는 “이것은 단거리 시스템”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이 지난 일요일(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미 당국자는 “북한이 다양한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며, 그들은 비교적 높은 준비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된 군사 환경을 언급한 뒤 “우리가 이 행위를 통상적인 것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과장하는 것은 최선의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즉각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이었다. 미 당국자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발 발생한 행위를 (외교의) 문을 닫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를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 도착한 뒤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제 도발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웃으면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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